"한동훈·한총리" 2차 내란…헌법적 권한 없는 위헌통치.
- 경찰 국수본이 尹 체포해 구속수사해야. - "윤 대통령" 군통수권 즉각 정지시켜야
- 김인수본부장
- 2024-12-08 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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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뉴주간스포츠 김인수본부장] 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2차 내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상태 특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의 2차 내란으로 확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다"며 "내란세력의 다음 타겟은 전시계엄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행사입니다.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계엄 사태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에 대한 신속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 검찰 수뇌부가 소통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했다. 대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한 뒤 특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내의 윤석열·김건희 직속세력 또한 모두 신병확보, 자료접근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수본은 신속과감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윤석열을 포함해 군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하고,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정도를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에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배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김 최고위원은 밝혔다. 그는 "법적 조사 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한다"며 "이 기회에 검찰의 살 길을 찾아보려는 자구책을 넘은 내란 은폐행위, 즉 내란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와 한 대표가 국정 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을뿐더러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등도 없다고 지적했다. 책임총리제 역시 헌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대표의 경우 당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 권한이 없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다. 내란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후속계엄을 예방해야 하는 당면한 국정과제수행에 결코 적합하지 않다"며 "한 대표는 계엄내란사태 내내 당론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표가 한동훈 특검이나 당원게시판 사태 등으로 정부와의 관계가 흔들린 점도 거론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는)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다. 계엄체포 대상자 리스트에 오를만큼 윤석열과의 신뢰관계가 취약하다"며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졌던 비공개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김 최고위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법무라인이 임직여 검찰과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검찰은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내란 수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며 "관련 불법을 은폐 시도 등도 사실상 내란행위로 간주하고 위법조치 하겠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