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짜리 서울 시내 아파트는 일반주택, 경기도 외곽 10억 짜리 전원주택은 고급주택? 고무줄 과세 사라진다.
- 김성회 의원,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하는「지방세법 일부개정안」발의. - 고작 0.07㎡ 차이로 취득세 8%p나 차이...건설사들의 꼼수만 부추기는 규제로 전락한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면적 기준’철폐. - 전국 공시지가 상위 20개 아파트 중 18개(90%)가‘고급주택 면적 기준’피하기 위한 꼼수 설계 아파트. - 김성회 의원, “50년 전 도입되어 어울리지 않는 옷이 된 ‘고급주택’기준 전면 개선 필요”
- 김인수본부장
- 2024-10-25 00: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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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고양시갑)
[뉴주간스포츠 김인수본부장] 100억원짜리 아파트보다 10억원짜리 전원주택의 취득세율이 더 높은 지방세법상의 빈틈이 개선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고양시갑)이 오늘(24일), 취득세가 중과되는‘고급주택’ 분류 기준을 전면 개선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지방세법」은 주택의 가격과 면적, 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 대상 ‘고급주택’으로 분류하고 일반주택 대비 8%p를 추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3조제5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시가표준액 9억원을 초과하면서 연면적 331㎡, 대지면적 662㎡를 초과하거나 200kg이상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 공동주택은 시가 표준액 9억원을 초과하면서 연면적이 단층 245㎡, 복층 274㎡를 초과할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출처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참조 김성회 의원실 작성)
주택 구분 | 시가표준액 기준 | 면적 ·시설 기준 |
단독주택 |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 건축물 연면적 331㎡ 초과 |
대지면적 662㎡ 초과 | ||
200kg 이상 엘리베이터 | ||
시가표준액 상관 X |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 수영장 설치 | |
공동주택 |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 건축물 연면적 단층 245㎡ / 복층 274㎡ 초과 |
현행법령에 따르면 시가표준액 10억원에 연면적 332㎡인 경기도 외곽 전원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는 반면, 시가표준액이 100억원이라도 연면적이 331㎡인 서울 내 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는 일반주택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최근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면적 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취득세가 중과되는 허점을 이용하여 신규 건설 주택의 면적을 ‘고급주택’기준보다 단 0.01㎡라도 작게 설계하는 꼼수가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회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전국 공시지가 상위 20개 공동주택의 면적을 분석한 결과,전국 공시지가 상위 20개 아파트 중에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단 2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4년 기준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위 20위 목록]
(출처 : 국토교통부. 김성회의원실 편집)
주택 구분 | 시가표준액 기준 | 면적 ·시설 기준 |
단독주택 |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 건축물 연면적 331㎡ 초과 |
대지면적 662㎡ 초과 | ||
200kg 이상 엘리베이터 | ||
시가표준액 상관 X |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 수영장 설치 | |
공동주택 |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 건축물 연면적 단층 245㎡ / 복층 274㎡ 초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