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장관’·‘정치검사’의 정치권 직행길 막힌다.
- 국회의원 김성회, 오늘(17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 - 검사, 법관, 정무직·고공단 공무원의 공직선거 출마제한기간, 90일에서 1년으로 확대. - 공무원·교사의 정당 가입 허용하는 「국가공무원법」,「정당법」등 5개 법안도 함께 발의. - 김성회, “개인적 영달과 정치적 야욕 달성 위한 공적 권한 남용은 방지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 - 김성회, ‘검사, 법관, 고위·정무직공무원 퇴직 후 1년간 출마 제한’ 추진.
- 김인수본부장
- 2024-07-17 19: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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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경기고양시갑·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뉴주간스포츠 김인수본부장] 장관 등 고위직·정무직 공무원과 검사 및 법관의 공직 출마에 대한 국민 불신을 종식시킬 법안이 추진된다.
오늘(17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경기고양시갑·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기존 90일이던 공무원 등의 공직선거 출마제한을 고위·정무직 공무원과 검사 및 법관에 한해 1년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위직·정무직 공무원 등도 선거 90일 전까지만 사직하면 얼마든지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선거가 치러질때마다 공적 권한을 총선 직행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시비가 불거지곤 했다.
제22대 총선에서도 검사가 재직 중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명절문자를 발송하고 이후 출마를 강행해 논란이 됐고, 방문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불과 선거 약 7개월 전 임명되었다가 취임 3개월여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 출마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관 등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그리고 검사 및 법관에 한해 공직선거 출마제한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년으로 확대하여, 공무수행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관련 논란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
김성회 의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정치적 목적과 영달을 위해 공직을 이용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사퇴시한을 확대해 공적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과 더불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집단행위 등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과 교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가입 등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음이 당연하다”며, “고위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일부개정안에는 고민정·민병덕·백승아·서미화·윤종군·이기헌·이인영·진선미·한창민 의원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고민정·민병덕·백승아·서미화·안태준·윤종군·이기헌·이인영·이재관·진선미·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