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등 ‘검찰독재대책 간담회’ 개최.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이 바라본 검찰의 현주소와 대책. - 빨간아재, 이재명 대표 사건 공판 과정에 드러난 검찰의 조작행태 고발. -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 김인수본부장
- 2024-10-22 20: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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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주간스포츠 김인수본부장] 오는 10월 23일(수)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한준호)·법률위원회(위원장 박균택·이용우·이태형)와 인권연대가 공동으로 검찰독재대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이 좌장과 패널로 나선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인 이건태 국회의원, 노영희 변호사와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이태형 변호사도 패널로 참여한다.
발제는 이재명 대표 사건 공판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빨간아재’의 박효석 씨가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1월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며 “그래서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자신이 한 말과 180도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된 정권의 통치수단은 압수수색과 기소라는 말이 정설처럼 퍼져 있을 정도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은 13년 전 책을 출간했을 때보다 검찰은 더 심각하게 퇴행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시행령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 탄압하거나 있는 죄를 덮어주는 등 형사·사법 시스템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은 ‘검찰독재의 끝판왕’으로 평가된다. 검찰은 범죄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단 한 번의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면죄부를 상납했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며 국민을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까지 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말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 등은 “이제는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진단을 내린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낙선하였으나 대한민국 국민 16,147,738명의 선택을 받았다. 현재는 제1당의 대표이자 야권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다.
이재명 대표는 수년간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 100여 차례의 법정 출석을 겪었다. 수사에 동원된 검사만 70여 명이고, 현재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검사는 57명이다. 제1당의 대표를 일주일에 2~3일 법원에 묶어두고 있는 것은 법정연금(法廷軟禁)이라는 신종 정치탄압이다.
대장동 사건은 22만 쪽이 넘는 수사기록에 복사비만 수천만원이 들었을 정도고, 검찰 측 증인만 148명이다. 성남FC 사건도 수사기록이 15만 쪽이 넘고 검찰 측 증인만 400명이 넘는다. 백현동 사건은 기소한 지 1년이 넘도록 자료 자체를 주지 않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제야 수사기록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공판 과정에 숨겨둔 것이 들통나 마지못해 제출한 검찰 수사기록이 부지기수로 많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양자 대결한 대선 후보를 이런 식으로 사냥하듯 수사하고 사법의 심판대에 세운 사례는 없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열한 정치보복과 대선 후보 등록을 막으려는 치졸한 공작은 멈춰야 한다.
우리 국민은 이제 조금 더 성숙한 검찰제도를 가질 때가 되었다. 검찰을 개혁하여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은 국민은 물론,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도 시급하다.
이에 검찰독재대책 간담회에서는 ‘빨간아재’ 박효석 씨가 이재명 대표 사건 공판 과정에서 밝혀진 검찰의 사건조작 실태를 고발한다. 여기에 검찰독재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전문가들의 고견이 더해질 예정이다.
